감리자 없이 진행되는 인테리어 공사 — 대수선 아니면 원래 감리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 공사엔 감리자가 없다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대수선이나 구조 변경이 없는 일반적인 실내 인테리어 공사는 건축법상 감리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핵심 요약
- • 건축법 제25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대수선 공사에 공사감리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 벽지·바닥재·조명 교체, 붙박이 가구 설치처럼 구조·용도 변경이 없는 마감 공사는 감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 내력벽 철거·변경, 기둥·보·지붕틀 3개 이상 수선·변경, 방화구획 변경 등은 대수선에 해당할 수 있어 착공 전 관할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 감리자가 없다면 구조에 영향을 주는 공정은 단계별 사진, 방수·방화 공정은 완료 직후 점검과 사진, 자재는 규격 확인서를 요청해 기록을 남기세요.
- • 감리자가 없는 공사에서는 시공 과정의 기록이 유일한 기록이 됩니다.
대수선·용도변경 등으로 건축신고·허가 대상인데도 감리자 지정 없이 공사가 진행됐다면, 관할 구청에 문의해 절차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시공 내용과 신고 내용이 일치하는지 기술적으로 정리해두면 이후 협의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리 유무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공사가 감리 대상인지 먼저 아는 것입니다. 기술사는 인테리어 공사비 검토 때도 공사 범위가 대수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