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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리·대응법

인테리어 공사비는 이미 냈는데 시공사가 공사를 멈췄다면, 계약 해제까지 이 순서로 대응하세요

시공사가 공사를 멈췄을 때 계약 해제까지 대응 순서 썸네일

한창 진행되던 인테리어 공사가 어느 날부터 인부도 연락도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낸 공사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다른 업체를 불러도 될지 막막하지만, 계약서에 중단 시 조항이 없어도 민법이 소비자가 밟을 수 있는 절차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공사 중단 시 4단계 대응

공사 중단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지만 기록, 이행 요구, 해제 통보, 반환 협의 순서를 지키면 흔들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빨리 재개하라는 막연한 표현보다 구체적인 날짜가 들어가야 하고, 현장 사진은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받을 금액을 정할 때는 기시공 부분이 전체 공사에서 얼마만큼인지가 핵심입니다. 공정별 기성 수준과 견적 금액을 대조해 정리하는 인테리어 공사비 검토는 협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문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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