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비는 이미 냈는데 시공사가 공사를 멈췄다면, 계약 해제까지 이 순서로 대응하세요
한창 진행되던 인테리어 공사가 어느 날부터 인부도 연락도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낸 공사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다른 업체를 불러도 될지 막막하지만, 계약서에 중단 시 조항이 없어도 민법이 소비자가 밟을 수 있는 절차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 • 민법 제544조에 따라 시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 시공사가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거나 부도·폐업으로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요구 절차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의사 확인은 문자나 녹취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 • 민법 제673조에 따라 시공사 잘못이 없어도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이미 투입된 비용과 예상 이익 상당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 • 대응은 중단 날짜·상황 기록, 구체적 날짜를 적은 내용증명 발송, 기한 경과 후 서면 해제 통보, 기시공 부분 사진 정리의 4단계입니다.
- • 해제하면 시공되지 않은 부분의 공사비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기시공 부분은 가치를 따져 정산하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중단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지만 기록, 이행 요구, 해제 통보, 반환 협의 순서를 지키면 흔들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빨리 재개하라는 막연한 표현보다 구체적인 날짜가 들어가야 하고, 현장 사진은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받을 금액을 정할 때는 기시공 부분이 전체 공사에서 얼마만큼인지가 핵심입니다. 공정별 기성 수준과 견적 금액을 대조해 정리하는 인테리어 공사비 검토는 협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문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