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잔금부터 요구받았다면 — 준공 전 잔금 지급 시기 확인법
공정률이 80~90%쯤 됐을 때 시공사가 "이제 곧 끝나니 잔금부터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지급했다가 남은 마감과 하자보수가 흐지부지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비 지급 시기는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없어도 민법이 원칙을 정해두고 있어, 그 기준부터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 민법 제665조는 도급 보수의 지급시기를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로 정하며, 인도가 필요 없는 공사는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계약서에 공정률에 따른 기성금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이 민법 원칙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지급 일정 조항을 먼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 기성금 조항이 없다면 준공 전 잔금 요구는 계약상 근거가 없는 요청이며, "곧 끝나니까"는 지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 일부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잔여 공사 항목과 예상 금액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고 완료 후 정산하는 조건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 • 기술사의 견적서 검토는 지급 시기와 공정률이 계약 조건에 맞는지 가늠하는 협상·의사결정 참고자료이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문서는 아닙니다.
대응의 첫 단계는 계약서의 대금 지급 일정 조항을 다시 꺼내 실제로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성금 조항이 없다면 공사 완료 후 지급이 원칙이라는 점을 서면으로 알리고, 시공사가 서면 확인을 거부한 채 구두로만 재촉한다면 문자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률이 실제로 높고 잔여 공사가 소액이라면 잔여 공사와 하자보수 대응분을 제외한 금액만 우선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잔여 공사 항목과 금액을 명시한 확인서를 먼저 받아두고, 지급 후 잔여 공사가 지연되면 미시공·미완료 항목을 항목별로 정리해 두면 이후 협의가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