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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리·대응법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잔금부터 요구받았다면 — 준공 전 잔금 지급 시기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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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률이 80~90%쯤 됐을 때 시공사가 "이제 곧 끝나니 잔금부터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지급했다가 남은 마감과 하자보수가 흐지부지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비 지급 시기는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없어도 민법이 원칙을 정해두고 있어, 그 기준부터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준공 전 잔금 요구 대응 4단계

대응의 첫 단계는 계약서의 대금 지급 일정 조항을 다시 꺼내 실제로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성금 조항이 없다면 공사 완료 후 지급이 원칙이라는 점을 서면으로 알리고, 시공사가 서면 확인을 거부한 채 구두로만 재촉한다면 문자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률이 실제로 높고 잔여 공사가 소액이라면 잔여 공사와 하자보수 대응분을 제외한 금액만 우선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잔여 공사 항목과 금액을 명시한 확인서를 먼저 받아두고, 지급 후 잔여 공사가 지연되면 미시공·미완료 항목을 항목별로 정리해 두면 이후 협의가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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