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끝난 뒤 하자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 — 하자보수보증금, 계약서에 있어야 받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입주한 뒤 타일이 들뜨고, 누수가 생기고, 문짝이 틀어졌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요구해야 할까요? 인테리어 공사비는 이미 다 지급했는데 "그건 하자가 아니라 사용 문제"라는 답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보증금이 계약서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민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원문에서 확인한 하자 대응 기준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 민법 제667조 제1항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같은 조 제2항은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이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는 완공일과 사용 개시일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공사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담보책임이 있다고 정하며, 공종별 기간은 시행령 제30조의 별표 4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 문제나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등은 수급인이 담보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으나, 부적당함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 • 원문을 확인한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서는 하자보수보증금 자체를 정한 조문을 찾지 못했으므로, 보증금 또는 보증서의 유무와 금액, 보증 기간, 하자 통보 방법과 보수 완료 기한 3가지를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하자가 나왔을 때는 하자 부위를 날짜가 남는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계약서에서 보증과 하자 조항을 확인한 뒤, 하자 내용과 보수 요구 기한을 적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순서로 대응합니다. 업체가 응하지 않으면 다른 업체의 보수 견적서를 받아 두고 한국소비자원이나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같은 공적 창구를 검토하세요.
하자 분쟁에서는 "하자가 맞는지"와 "얼마가 적정한지"가 가장 많이 부딪히며, 보수비가 과한지 판단하려면 원래 견적서의 항목과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건축시공기술사의 인테리어 공사비 검토는 협의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문서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