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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리·대응법 · 하자보수보증금

인테리어 공사 끝난 뒤 하자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 — 하자보수보증금, 계약서에 있어야 받습니다

인테리어 하자 하자보수보증금 계약서 확인 썸네일

공사가 끝나고 입주한 뒤 타일이 들뜨고, 누수가 생기고, 문짝이 틀어졌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요구해야 할까요? 인테리어 공사비는 이미 다 지급했는데 "그건 하자가 아니라 사용 문제"라는 답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보증금이 계약서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민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원문에서 확인한 하자 대응 기준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하자가 나왔을 때 대응 4단계

하자가 나왔을 때는 하자 부위를 날짜가 남는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계약서에서 보증과 하자 조항을 확인한 뒤, 하자 내용과 보수 요구 기한을 적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순서로 대응합니다. 업체가 응하지 않으면 다른 업체의 보수 견적서를 받아 두고 한국소비자원이나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같은 공적 창구를 검토하세요.

하자 분쟁에서는 "하자가 맞는지"와 "얼마가 적정한지"가 가장 많이 부딪히며, 보수비가 과한지 판단하려면 원래 견적서의 항목과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건축시공기술사의 인테리어 공사비 검토는 협의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문서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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