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인테리어 공사 시작하면 안 되는 이유
구두 약속만 믿고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공사 도중이나 끝난 뒤에 생깁니다. 합의한 범위와 금액이 문서로 남아있지 않으면, 시공사가 항목을 추가하거나 마감재를 바꿔도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약해지고, 처음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청구받아도 손쓸 방법이 없어집니다.
계약서 없이 진행할 때 생기는 5가지 문제
- • 공사 범위 분쟁 — 포함 범위 기준이 없어 "별도 비용"이라는 말에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 • 추가공사비 무한 청구 — 서면 근거가 없어 구두로 늘어난 금액을 그대로 지불하게 됩니다
- • 공사지연 책임 불명확 — 완공 기한이 없어 지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 하자보수 분쟁 — 보증 기간·범위를 정한 문서가 없어 책임 회피가 쉬워집니다
- • 중도 해지 시 정산 불가 — 이미 낸 금액과 남은 공사 범위를 정산할 기준이 없습니다
민법 도급 규정은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을 도급인·수급인 쌍방의 의무로 정하고, 건설산업기본법도 계약 체결 시 공사 내용·대금·기간을 명시하도록 안내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는 것은 이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스스로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서 없이 공사가 진행 중이라면, 오간 문자·카톡·견적서 캡처본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보관하고, 공사 범위·금액·완공 기한을 서면으로 재확인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이미 청구된 금액에 의문이 있다면, 공사비 기술검토를 통해 항목별 적정성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다음 단계입니다. 정진엔지니어링의 기술검토서는 건축시공기술사 명의로 발행되는 전문가 소견으로, 시공사와의 금액 협상이나 계약 의사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문서는 아닙니다.